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78		제출년월일 :	2016. 2.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1. 개정 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 및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제명과 관련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피해보상 대상에 산림작물을 추가하여 임업인에 대한 피해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제명 「야생동·식물보호법」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

다. “산림작물”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항)

라. ‘법제처 발굴 지자체 조례 규제개선 정비’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내용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마. 조례 내용 중 “농작물”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 로 개정(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제2항제6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12.3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1.15 ~ 2.4)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작물 피해”를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로, “농업경영”을 “농업 및 임업경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함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작물 및 산림작물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중 “농업인의 피해농지”를 “농업인 및 임업인의 피해경작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농작물”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을 “농업 및 임업 외 소득이 농가 및 임가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작물”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농작물”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작물”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작물등”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농작물 및 산림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농업경영”을 “농업 및 임업경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이하"피해"라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농업 및 임업경영-----------------------------.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 함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제2조제4호----------------------.
<신 설>	3.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농작물 및 산림작물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 및 임업인의 피해경작지 -------------------------------------.
제4조(피해보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4조(피해보상) ① ------------------------------------------- 농작물 및 산림작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농업 및 임업 외 소득이 농가 및 임가 소득-----------
4.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 농작물 및 산림작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6. ------------------------------------------- 농작물 및 산림작물-----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① -------------- 농작물 및 산림작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피해보상 한도)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제6조(피해보상 한도) ① --------------- 농작물 및 산림작물 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농작물 및 산림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녹색환경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농업 및 임업경영-----------------------------------------.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관련 법령 】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7.31.]